중도금대출1 사기죄 성립 중도금대출 사기죄 성립 중도금대출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미분양으로 인해 할인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분양 받도록 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미분양 되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시세 하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 A사 직원 154명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A싸는 이후 금융기관에 분양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 2017.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