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1 위증죄 증언거부권 설명 위증죄 증언거부권 설명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증인이 증언을 하기 전에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장면을 TV나 영화를 통해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백한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증을 한 자가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인지 위증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고 눈을 찌를 듯한 위협이 오고갔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2017.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