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4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형량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형량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경가하게 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되지만 만약 그 기간 중 재범을 하게 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하여 그에 따른 형량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절도하였고 절도행각을 벌인 다음날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10대 점원을 위협하여 17만원의 현금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A씨 등은 특수강도 혐의 등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A씨는 범행을 벌이기 이전에 특수강도 혐의에 대.. 2016. 8. 3. 집행유예 기간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형사변호사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탤런트 A가 구속기소된 적 있었는데요. 기조에도 다른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다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이 집행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 형법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인 양형의 조건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 2015. 2. 17. 집행유예 선고유예 요건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요건은 최근 국제구호개발단체의 남자직원이 남자어린이를 성추행한 뒤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사는 7세 A군은 국제구호개발단체 해당 지부의 초청을 받아 이틀간 용인시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는데요. A군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아동캠프에는 국제구호개발단체 직원 5명과 어린이 7명이 참가했고 A군은 캠프에 다녀온 직후에 상담팀장인 B씨가 한살 어린 동생까지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고 아버지한테 털어 놔 A의 아버지인 C씨는 아들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최근 2년간 찍.. 2015. 1. 7.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 2011.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