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3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주거이전비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재개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면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토지보상절차 중 하나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보상절차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거주하던 A씨는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 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했는데요. 그 후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습니다. 또한 A씨는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2018. 4. 17.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보상 공시지가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보상 공시지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보통 토지보상 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m2)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서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됩니다. 부동.. 2014. 12. 10.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건설소송/건설변호사] 법률서식-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건설법 강민구변호사]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62, 2010.9.13.. 2012.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