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담 화재사고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해 지면 주의하여야 할 사고 중 하나가 화재사고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인부들이 건물 지붕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옆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화재에 취약한 부실 건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고 발화건물 주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 상담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구점을 운영하던 자로 지붕보강 공사를 인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인부들은 A씨의 가구점 지붕에서 용접작업을 하였고 이때 발생한 불꽃이 옆 건물에 있던 스펀지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민사소송 상담 변호사와 알아본바 이렇게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옆 건물에 거주 중이던 B씨 등은 건물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화재가 발화의 원인이 되는 건물 주인인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B씨 등에게 130만~62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B씨 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확산되어 피해를 키웠다면 이는 화재사고의 공동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되었고 건물의 지붕이 화재에 취약한 제질이었던 대다가 증축으로 인한 구조 변경으로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화재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한 내역 자체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민사소송은 화재 확산에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B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민사소송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상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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