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임대차 채무 책임은?

영업임대차 채무 책임은?

영업임차인이 과거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자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넘겨받은 것이라며 영업입차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 책임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영업임대인이 채무 변제 책임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사와 영업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세금, 공과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업수익을 자신이 가지며 B사에게는 매달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러한 계약 조건을 적용받아 A씨는 B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상호는 기존에 쓰던 것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채권자인 C씨는 A씨가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을 두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제 3자의 채권 변제 책임이 양수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상법 제 42조 1항을 유추 적용해 A씨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일부를 제외한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는 영업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채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은 상법 제 42조 1항을 유추 적용 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업임대차를 비롯한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다양한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끈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