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취소소송 언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면 이 부동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지상 3층짜리 건물을 C사에 증여했는데요. 당시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C사의 주식을 7%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A씨의 증여로 B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0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B씨는 이에 조제심판원에 심판청구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60억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이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당시 회사의 결손금도 700여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는데요. A씨의 부동산 증여로 B씨의 회사 주가가 올라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로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거래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로 그 주주가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증여세 6천만원을 부과 받은 B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회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 당시 결손금도 많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지금까지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증여관련 분쟁은 여러 가지 판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