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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폭행죄 초기대응이 중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22.

폭행죄 초기대응이 중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면 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의 성질에 따라 폭행죄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단순폭행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 존속폭행죄, 여러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 폭행을 가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폭행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폭행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학에 입학하여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에서 선배들과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흔히 이러한 모임을 대면식이라고 부르는데요. A씨의 선배인 B씨와 다른 선배들은 A씨를 포함한 신입생들을 한 줄로 세워 놓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나이 등을 말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였는데요. B씨와 다른 선배들은 A씨의 목소리가 작다며 트집을 잡았고, 심지어 A씨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나이와 외모를 문제 삼으며 험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들은 A씨는 학교 체육관 출구 쪽에서 선배들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여러 명의 상급생이 A씨 주위를 둘러싼 뒤 욕설을 하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B씨는 A씨의 뒤쪽에서 A씨 어깨를 폭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B씨를 비롯하여 상급생 4명이 폭행죄 혐의를 받아 기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상급생들 간에 폭행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는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A씨가 B씨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폭행을 하게 된 동기와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폭행이었다고 해도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성급하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죄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폭행으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형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폭행죄는 물론 형사법에 관한 다수의 사례 경험과 분쟁 해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만약 억울하게 폭행죄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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