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처벌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강도상해라고 합니다. 강도상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구의 주택 주차장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약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내리쳤습니다.
또한 A씨는 인근 원룸 앞에서 C씨의 머리를 잡아 길바닥에 수 차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을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형법 제 337조에 의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상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강도상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례와 같은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해소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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