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도 원활하게
어떤 일이든 예고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이 때문에 입게 된 손해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요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 것이 배달대행인데요. 퀵서비스와도 비슷한 개념으로,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일이다 보니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허나 만약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는 사망한 근무자의 당시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상황의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례와 손해배상소송상담과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업무를 마친 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군은 배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결국 도로에서 넘어져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A군의 어머니는 “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배달 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모 또한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의 안전 관리 의무도 위반하였다”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진행한 A군 어머니의 손해배상소송은 받아들여졌을까요?
손해배상소송상담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 후
재판부는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지다 보니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B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라고 말하며 “B씨는 평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여러 관련 교육들을 실시하였고 사무실에도 안전모를 비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군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근처의 다른 직원 숙소에 들렀다가 안전모를 벗고 외출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B씨에게 안전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A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의 대표 B씨를 상대로 1억 여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소송상담부터 순차적으로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하기 전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와 조력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민사소송은커녕 소송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법률 관련 업종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가 더욱 절실해질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다보면 변론이나 관련 자료, 판례 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수집 및 정리해야 하는데 혼자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진행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여러 재판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변론이 적절한지 변론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더욱 탄탄한 소송준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손해배상소송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군더더기 없이 진행해나갈 수 있는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소송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민사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