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기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도 높고 임차를 위해서는 권리금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익 권리금 등으로 상가 임대차 시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 위치에 의한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분쟁이나 다툼으로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원래 음성적으로 거래되었기에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조항이 명시되게 되면서 임차인의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었기에 이로 인한 분쟁으로 재산상 손실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분쟁 시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금지 행위로 인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게 되면 상가권리금반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호텔 2층에 있는 사우나를 임대했습니다. 임대할 당시 B씨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A와 B씨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체결했고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보증금을 미납하자 계약 해지가 되었고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뺀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B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임대한 사우나는 주변 시설과 건물 위치를 고려했을 때 권리금이 5억 원가량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임대할 당시 2억 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A씨가 받은 권리금은 반환을 전제해 받은 것이 아니라 속칭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할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임차인이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을 경우인데 A와 B씨 사이에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B씨는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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