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도는 높은 반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난해한 경우도 많고 때로는 사기나 다양한 상황에 연루되기 쉽기 때문에 관심도와는 달리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임대사업의 특징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건사고도 많은게 우리나라현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 중 부동산법률상담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신축공사를 하게 될 때 일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 지은 깨끗한 집을 가지고 싶고 따라서 우리는 신축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땅을 사고 공사를 진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일조권입니다. 주변 집의 일조권을 침해하는건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데요. 이와 더불어 집 간격 조정이 필요하고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건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서로간의 분쟁이 없는 건지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이란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지를 기준으로 9시와 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해야 하며 이격거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다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공사 중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규율에 맞춰 진행을 하고 이를 공사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외 19인은 집합건물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B는 이에 대한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세웠다. 이에 A외 19인은 예전부터 향유하던 일조권이 가치가 있었고 자기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 일조권침해로 인해 각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시가가 하락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어 배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B에게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동산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위 사례 나의 고민이 되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노후에 조금 편안한 생활을 위해 내 집을 직접 지어 거주하고 싶어 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망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와중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너무나 힘든 나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신축공사를 설계하고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동산법률상담을 따로 진행하여 필요한 절차와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멀리 돌아가는 길보다 조금 귀찮고 복잡하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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