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에 걸쳐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는데 그 흐름 안에서는 대부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령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시점 등 인류가 발전해 온 행적 중에서도 남다르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누리는 의식주는 크게 변했는데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사안은 사람에게 참 중요하기에 공사를 하고 집을 건설하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함께 생기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공정하도급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건설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복잡한 공정과 보이지는 않지만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므로 때로는 이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하도급에 대해 문제가 생겨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처벌 받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한 건물 내에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총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건설 회사 대표와 상의하여 다른 업체에 본인들이 맡았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하도급을 맡겼는데 이 단계에서 실제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맞지 않고 오히려 더 부족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대금을 부당하게 책정했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최종 판결로는 이전의 결과와 다른 판결을 듣게 됩니다. A씨가 공사 비용보다 적은 수준에서 하도급을 주었지만 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위에서 고발이 있던 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A씨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처음 선고 되었던 벌금형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선고가 내려졌다고 당장 당황하기 보다는 전후 사정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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