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태어나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생을 함께 하는 공간인 집에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사는 거주지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부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아파트와 빌라를 일컫는 다세대주택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는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거주지인 동시에 타인의 거주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싸움에 큰 원인이 되고 집합건물법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사용이 되고 있다면 각각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건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켜줍니다. 하나의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독립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합건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충돌이나 원치 않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 갑자기 큰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위반이라는 사항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건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활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포함하여 기숙사와 집합 상가건물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많은 사람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나누어 각자의 공간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거주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게 되면서 건물관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많은 크고 작은 문제와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각색된 예시를 읽어보시면 집합건물법위반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A씨는 부모님도 자영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사업을 영위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과 자금을 쌓은 후 괜찮은 상가건물에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게임방을 운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게임방에는 자질구레한 시설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한 A씨는 전기와 기계를 다루는 공공의 상가건물 공간에 이를 따로 구비해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굳이 이런 자잘한 것까지 알려야 하나 싶었던 A씨는 이에 대해 상가사람들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혼자 판단해서 설비 장치를 두고 개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끔씩 이 공간에 들러서 확인할 것이 있었던 상가 사용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지적했습니다. 전기 및 기계실은 건물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회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습니다.
우리의 법에 보면 공유자는 공용되는 부분에 대해 쓸모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바꿀 점이 있다면 모두 모여 결정해야 한다는 규범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 점을 들어 A씨가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집합건물법위반인지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상가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따로 무언가를 설치해야지만 장사가 가능한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항을 잘 알아둔 뒤 동의를 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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