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대상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내집마련은 인생의 목표일 수 있고 관심이 정말 큰 분야입니다. 이 분야와 관련한 사기문제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부동산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임야 등의 토지 방자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 한 후에 분필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일을 대행해서 해당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분양하는 사업을 기획부동산사기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권장을 하는 토지는 현 시점에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개발 예정이라거나 투자자를 상당수 모집해서 지목 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개인이 단독으로 진척하기 어렵고 토지를 취득하거나 분필, 등기경로 등의 사안을 업체가 다수 모으고 이것들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합니다.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라는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광고나 허위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이들을 기망하여 토지매매금을 납입하게 하는 재산적인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형법에 따라 이 행위는 높은 수준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하며,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명확한 주장을 하여 기획부동산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R씨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 계획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등을 하기에는 관련 지식이 너무나도 없었기에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은 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되었고,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장소에 땅을 보러갔습니다. 실제로 그곳은 이제 막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보니 이곳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R씨는 구입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곳은 금전적인 가치가 아예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R씨는 2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정보들을 모아보았고, 본인이 산 땅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R씨가 알아보니 매매를 하기로 하고 보러 갔던 땅이 아니라 계약서 상으로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R씨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R씨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투자한 것이었기에, 도움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투자 컨설팅이나 설명회 등을 열어 그 곳에 투지를 구입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몰고 가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R씨 역시 이런 컨설팅을 갔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장소를 대여한 사람들과 그 당시에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R씨에게 매매를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고의성이 다분하면 혐의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인만큼, 예상대로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고의로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기획부동산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에 따라서 높은 형량을 선고 받게 될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