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산업화로 인한 문제들이 많았다면 현대에는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도시화의 문제에는 특히 인구밀도가 높아져 건축물 또한 고층화되면서 주거지의 채광을 가리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조권은 생활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조권을 침해 받는 경우 일조권침해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장 받고자 하는 분쟁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이란 무엇인가?
일조권은 다른 건물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햇빛을 통해 충분한 일조량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건물로 하여금 방해받지 않고 햇빛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조권 침해기준은?
일조권 침해기준을 나타내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여기서 수인한도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한해 중 일조량이 제일 적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량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조량이 총 4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기준하는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물로 하여금 햇빛이 가려져 기준하는 충분한 일조량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의해 일조권을 침해 받아 신축건물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A씨와 B씨는 다가구주택 각 1,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 바로 옆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에 A씨와 B씨는 신축 건물을 주인 C씨를 상대로 일조권침해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일조량 침해를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로 일조분석을 진행한 감정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일조분석 결과 A씨의 집은 건축 후 총 일조시간이 3:50, 연속일조시간은 2:30분이었습니다. 반면 B씨의 집은 건축 후 총 일조시간이 2:36, 연속일조시간은 1:20 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주인 C씨는 B씨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위의 기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청구인 A씨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이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거나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이어서 해당 신축건물로 인한 A씨의 건물에 대한 일조침해는 수인한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판부는 B씨에게만 손해배상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조권침해소송을 준비중이라면
- 일조권 침해 소송은 위의 사례처럼 대법원 판례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수인한도를 넘어선 침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조량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일조분석이 필요합니다.
- 문제 건물의 골조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주 측에서는 이 같이 공사를 중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피하기 위해 이에 응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만약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재산가치 하락 분은 감정평가 과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렇듯 일조권 침해 문제이더라도 소송 특성상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최근 일조권 침해 소송이 많아지면서 판례 또한 바뀌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조시간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의 피해 요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의 검토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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