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을 줄이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감기 등의 전염병에 예방효과가 생겨 환자수가 급감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회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회활동의 제약이 생기자마자 사람들은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았지만 유흥거리가 마땅치 않자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도박 사이트 등 도박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커졌습니다.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내기가 아닌 도박은 불법행이므로 도박죄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끊기 힘든 도박의 유혹에 끊임없이 도박을 일삼는다면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습도박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죄 법률 정의 및 성립요건
도박죄란 형법 246조 1항에 의거하여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부가 갈리는 것을 도박으로 정의하고 이로 인해 큰 이익이 오갔을 때 도박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동종전력, 도박의 횟수, 도박의 시간, 도박 금액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 친구나 가족 간의 단순한 내기 오락에 불과한 정도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못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죄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는 형법 246조 2항에 의거하며 기존의 도박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 도박죄의에 대한 처벌 수위
도박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하면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아 상습도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형량에 놀라셨을 겁니다.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전과가 있었단 이유만으로 재미를 위해서 한 놀이가 상습도박죄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억울할 수 있지만 대응을 잘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상습도박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식 값 내기로 마작 놀이를 했다가 도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례.
A씨를 비롯한 친구 4명이 A씨 자택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놀이로 마작을 하자하고 승자에게 1000원을 몰아주고 분식 값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분식 내기용으로 시작한 마작이라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놀이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A씨는 도박 장소를 제공해줬다는 혐의를 받아 도박 장소 개설혐의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도박 전과가 있는 세명의 친구는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번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장소를 개설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짜장면 값 내기였을 뿐 승자가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이 아닌 점, 도박전과가 있었지만 이는 9년 전이라는 먼 과거의 일이라는 점, 50분정도의 짧은 시간에 오간 금액이 1,000원이고 10,000원이 넘지 않는 소액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이들 행위가 일반 국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오락 정도로 판단하여 상습도박죄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히 오락을 즐기려 한 것이 일전에 도박죄가 있었다고 하여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몇 가지 대응을 잘한다면 해당 사례처럼 상습도박죄혐의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리 목적으로 하는 도박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두번째, 게임의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하며 세번째, 오간 돈이 큰 돈이 아니고 단순 재미를 위하여 사용된 적은 돈이거나 단순 내기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들을 수집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담당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내용들을 소명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들, 친구들과의 재미로 하는 내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한 도박은 불법이라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상습이 되면 상습도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박죄를 지어 형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이 인정되면 상습적인 도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순 재미를 위한 내기에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는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적절히 소명을 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으신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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