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화려한 액션신을 선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에서는 흉기를 들고 있는 다수의 상대편을 주인공이 상대하는데 주인공은 경미한 상처만 입고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이며, 현실에서는 칼과 망치,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쓰일 만한 도구를 갖고 싸움을 하게 될 경우 주인공처럼 가벼운 상처로 끝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곤 하는데 현실은 영화 속 멋진 주인공의 격투신이 아닌 심각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거나 단체로 폭행을 하는 등 큰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특수폭행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합의금에 대해 설명하기 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형법 제261조 1항에 의거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공동 목적을 갖고 있는 다수인의 공동 목적이 불법이 아니어도 되며 다중은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수인 집합으로 집단적 위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위력은 상대방을 제압시킬만한 힘을 의미하는데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 특수폭행범죄 처벌수위
특수폭행죄는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폭행을 하는 것으로써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책정은
특수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그 금액을 조율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합의금이 부담스러워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도 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료수 캔을 던지려고 위협만해도 특수폭행
어느 한 지역에 위치한 주점에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을 폭행하였고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캔을 위로 들어 던질 것 같은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a씨는 경찰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을 폭행까지 하여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깬 뒤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고 폭행 또한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굳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은 사람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만큼 음료수 캔 역시 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흉기는 날카롭고 위험한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 생활에서 있는 모든 물건들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만큼 당시 상황과 주변 물건, 피해정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특수폭행 처벌은 초범여부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합의 유무, 반성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한 뒤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간혹 특수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특수폭행합의금으로 떼우려는 가해자들이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수폭행합의금과 관련하여 적정 금액과 진행하는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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