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는 카드 한장만 들고 가면 굳이 현금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도 페이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다보니 간혹 카드지갑을 잃어버리던가 카드를 사용한 뒤 주머니에 넣지 않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실한 카드를 사용했다면
길을 가다가 혹은 식당 등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가 놓여져있는 것을 보고도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주지 않고 사용하게 될 경우 전문 금융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분실한 지갑 등을 우연히 습득한 뒤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 처벌 수위
분실 혹은 절도한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깡, 불법 대출 알선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물게된다면 이후 뒤따르는 사기죄나 절도죄의 가중처벌까지 생각해야합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한 처벌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갈취나 횡령, 사기, 공갈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을 판매하거나 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된 것을 취득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카드깡은 자금의 융통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오바하여 결제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차액을 금전으로 건낸 뒤 신용카드로 상품권이나 물건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물품이나 유가증권, 용역 등을 할인 후 매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이 역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적용됩니다.
- 다른 범죄까지 경합되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고 친근하다고 느껴질 만큼 가까이 상주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내려지는 수위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절도 행위를 통해 습득한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해당 죄는 물론 사기죄, 절도죄까지 경합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 구속을 피하기란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인출기 등에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법률 조력가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금인출을 승낙한 카드사용 처벌 가능할까?
결제수단을 거짓말로 속인 후 주인에게서 빼앗은 상황이라면 사기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용되는 행위로 여겨져 법적으로 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카드 사용은 사용할 당사자가 정해진 것이며 명의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기범행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카드 소유자인 b씨로 하여금 예금 인출의 승낙을 받아 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카드 소유자인 b씨는 a씨로 하여금 절도죄로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되지만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로부터 예금인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려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편하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배우자, 부모님 등과 같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만큼 카드 본 주인이 신고하면 부정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합니다.
이처럼 결제적 개념에 행위의 결과가 갖고 있는 의미와 영향을 법적인 시선으로 해석하여 경중을 따져 물어야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건은 세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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