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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을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by 변호사 강민구 2022. 4. 12.

옛말에 친한사이 일수록 거래 하면 안된다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요. 마침 돈이 없어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해서 돈 거래를 한 것이지만 금전 거래에 있어서 약속된 기한 내에 원금을 다시 돌려주거나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친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기한이 넘도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면 돈을 빌려주고도 언제 갚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돈 안갚을때는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믿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 안갚을때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돈 안갚을때 스트레스 쌓이게 되죠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빌려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바로 다음날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인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인 채무자의 변제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창피함을 갖기보단 오로지 본인의 입장만 대변하기에 바쁘고,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는 생각 조차 하지 않고 당당한 채무자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장기화 되면서 금전적인 부분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가 정말 어려워진 상황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채무자의 양심에 기대 빌려준 돈을 받기만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간 돈 받을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고 그 상처는 말로 표현을 못 할정도로 받게되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을 빌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돈 안갚을때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채권의 존재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채무자가 계약서나 차용증에 표시한 변제 날짜가 지났고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에 채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이가 너무나도 가깝고 친하고 친인척 관계여서 문서로 된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이 빌려준 상황에서도 돈 안갚을때 얼마든지 빌려준 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아무런 문서로 남겨두지 않고 차용증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면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런 문서도, 차용증도 쓰지 않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의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돈이 오고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은행 거래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과 대화 내용이나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의 이력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변제해야 할 채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법률 조력자 필요성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어느 누구든지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인정 받은 순간 그 뒤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권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셔도 좋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고 촉구하는 것인데요. 그러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주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돈 안갚을때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하는데요.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듯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함에 있어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인 없이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 할 경우에는 무턱대로 소송을 하여 준비된 내용 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수 있으며, 채권추심 역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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