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거부 해결의 실마리는

좋은 집을 구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 또한 적절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일단 이러한 매물을 구하여 살게 되면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클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며 또 다시 좋은 매물을 구하는 것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전세연장거부를 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확실하게 집어서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각 사례와 연장거부의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법률적 정당성이 있는 쪽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세계약연장거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에서는 전세계약에 대한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거주한 이후로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2년 동안 더 거주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도록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의사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표시가 서면일 필요는 없으나 문자나 전화를 통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 내로 본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연장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연장거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의 연장은 최초 1 회 가능한 것이며 두 번째 요청부터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당한 보상을 하여 합의를 통한 거절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사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라면 전세계약의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연장거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만약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로 전세연장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월 임차료 3개월분 또는 임차료 차액의 2년 분과 같이 갱신이 거절됨에 따라 세입자가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자세한 것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전세의 임대차 계약부터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약 등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라 전세계약연장거부에 대한 소송의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법과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세연장거부 사례.

A 씨는 독립한 이후로 처음 전세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첫 보금자리인 만큼 인테리어나 다양한 부분에 애정을 쏟아 집을 꾸몄고, 2년 이상 살 생각으로 이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 및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두 달 전 갑자기 집주인이 개인의 사정을 들면서 전세집에서 본인이 거주해야한다며 a 씨에게 전세연장 거부를 말하게 됩니다.

A 씨는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주인과 함께 나눈 전세계약연장 의사 문자 등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에 이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a 씨는 법원의 인정을 받아 재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아껴서 가꾼 전세집에서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