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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나홀로민사소송 혼자 가능한가

by 변호사 강민구 2022. 12. 8.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분쟁이 생각보다 커져서 법적 다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가사소송 등 모든 분야에서 혼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자료가 많으며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혼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와 절차


민사소송을 홀로 대응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는 바로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절차나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나홀로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고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는 고소장 내용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해당 내요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인하는 경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답변서가 다시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쟁점 기일을 잡아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법원에서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쳐서 기익을 설정하며 이후 집중조사 기일을 거쳐 최종판결을 하게 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는?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등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홀로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준비서류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청구 취지, 증거자료를 핵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꼭 민사소송만이 정답일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된거죠.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그 문제는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슬기롭게 해결 가능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나홀로민사소송을 쉽게 생각해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응하는 경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금전문제가 많습니다. 보증금이나 대여금 등의 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승소를 할 경우 강제집행 등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 그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조치 등을 미리 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급하게 나홀로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혼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나홀로민사소송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은 한번 할 때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다양한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별 맞춤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충분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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