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분쟁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최근 재개발 지역이 늘어나면서 신축건물들이 급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만 둘러보아도 새로운 아파트와 건물등 공사 현상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뉴스기사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최근 핫했던 뉴스 기사로 재개발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이상이 없어보였던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그 원인을 찾기위해 분석한 결과 불법하도급분쟁 의혹이 일어났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속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수익만을 위해 저품질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흔히 말하는 날림공사로 인해 뚝딱 지어내거나 할 경우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애꿎은 피해자만 낳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사안 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갑이 되어 하청업체와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도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계약을 맺었던 하청업체가 추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시 하청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하도급 이라고 말하는데 건설업계 에서는 이 사이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호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있는데, 적절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하도급 측에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을 한 하청업체를 재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법적으로까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분쟁 속 범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받게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 계약이 건설산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속에 나와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도급에 대한 금액에서 30%가 과징금으로 부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기에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듯 분쟁이 소송으로 까지 번지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여 해결책부터 찾아가야 합니다.

불법하도급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대금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 이었습니다. A사와 B사는 공사 계약을 맺어 일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을 확실히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중간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던 A사 측에서 갑자기 핑계를 대며 말을 바꾸게 된 것이 원인 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대금 지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 측에서는 지급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손해를 보게 되는 입장에서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며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 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갑자기 A사 측에서는 B사가 공사를 중단해 버리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과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들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갔습니다. 이럴 경우 대응책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법원 측 에서는 상황적인 면만 따져보았을 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승소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계약 당시부터 철저한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왜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는지, 얼마의 금액이 지급되었어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증 자료를 모아 증거로 제출해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 없이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