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넘어 침입한 전과 25범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여성들을 따라가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남성이 체포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30대 남성은 전과 25범으로 반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복된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더 가중 처벌이 예견되는 와중, 과연 이것이 어떠한 범죄인지 구체적인 처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포스팅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혐의를 의심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 보아야 할 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범죄를 말하나요?
아마 명칭만으로도 어떤 범죄인지 짐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행위를 주간에 발생하는 것과 구분해 처벌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데요.
야간시간대에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밤 시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침입한 뒤 절도의 죄를 저지른 자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라는 것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범죄로, 아무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으로 이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보인 자라면 상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이분의 일까지 가중해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친족간의 범행이나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족간의 범행의 경우 미수범의 준용하는 처벌을 내리곤 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어서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더불어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도 병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중요한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대상으로 하여서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과연 주거침입, 절도, 야간 시간 범행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후 절취행위가 이뤄진 데 있어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단, 통상적으로 타인의 거주지나 관리 공간에 방문하는 낮 시간대가 아닌, 밤 시간대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대개 그 고의성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높이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시간대에 일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 상태를 이용하면서 타인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는 이상 이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인해서 재판을 거치는 분들이라면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증거나 정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판단될 때에는 가급적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살펴 보기
야간 시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서 금품을 훔친 갑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오후 9시 무렵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 하였으나, 변호사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은 때였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여 선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6개월의 징역,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단순 절도는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내리기도 하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형이 내려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혐의를 의심받고 있을 때에는 과연 이것이 단순절도에 해당하는지, 야간절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에는 '야간'이라는 개념을 시간대로 규정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적용 및 사건 해석이 달라지곤 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심리학적 해석, 천문학적 해석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재판에 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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