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술 마시기 전엔 누구보다 올바른 사람이지만, 술을 마시고 만취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음주운전, 그리고 술이 취해서 이성을 잃은 채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성을 잃고 별 이유 없이 대리기사폭행을 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대리기사와 합의를 하면 괜찮지만, 술에 취해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등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폭행의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대리기사폭행은 특가법 제5조10을 따르며, 여기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 법은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폭행'이라고 하지만, 폭행에는 폭언이나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인 행위,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기사폭행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초범이더라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대리기사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형을 받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리기사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대처하는 방법
대리기사폭행을 했다면, 기소유예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동종전과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턱대로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냈어야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기사폭행 대응 방법
대리기사폭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대리기사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로 인해 대리기사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리기사폭행 혐의를 받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함께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반성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등도 함께 조력해 작성해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이 선처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법정에 제출해 줄 것입니다.
1심이 끝나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면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를 뒤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우며 집행유예 선고로 목표를 바꾸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기사폭행 혐의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한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중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일 경우에는 더욱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