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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남편욕설 때문에 힘드실 때

by 변호사 강민구 2024. 5. 22.

 

많은 기혼자는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연애 당시 뭐든 다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하는데요. 막상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면 연애 시절엔 몰랐던, 알지 못했던 성향 및 성격 차이로 인해 실망하기도 하며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남편 욕설로 인하여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의뢰인분이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남편 욕설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남편의 욕설만으로 이혼 절차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욕설, 이혼할 수 있을까요?

자주 언급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많은 분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법률상 인정되는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은 물론이거니와 남편욕설에 해당하는 언어적인 폭력,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의 다양한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행위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며, 이는 남녀 구분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남편욕설,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받아들여지나요?

남편이 욕설하는 행위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언 혹은 무시, 모욕 등 모든 언행이 가정폭력에 속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정서적인 학대의 경우엔 위협을 가하는 행동 또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지 않더라도 단순 물건을 던지는 행위나 부수는 행위 등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상을 통제해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배우자가 있는데요.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양측의 동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 아래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 가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용한 항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 역시 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인에게 조언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남편욕설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욕설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남편욕설이 담긴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민법상으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역시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힘든 정도의 정신적 학대가 이루어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욕설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남편욕설, 이혼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욕설 또는 폭언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률상에서 인정하는 폭언은 원색적인 욕설뿐 아니라 난폭한 언행 및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즉, 욕설을 가하는 사람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상처를 입었다면 이는 폭언에 해당합니다. “너 따위랑 결혼한 거 후회해.”나 “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등 무의식중에 내뱉을 수 있는 말 모든 것이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며, 배우자의 말로 인해 자괴감이나 괴로움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욕설로 인해 이혼하길 바라지만 많은 분들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에 망설이곤 합니다. 폭행은 행하는 사람의 잘못이며 피해자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 폭언이 계속되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 남편욕설에 관해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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