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 고통으로 변하는 순간이 닥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배우자의 폭행 또는 폭언이 나날이 심해져 이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중 대다수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정폭력이란 고통의 나날을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잠시 이성을 잃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상황을 넘겼지만, 그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나 가정폭력남편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요. 가정폭력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발생했을 때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 가정폭력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정폭력남편, 신고가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직접으로 신체를 가격하는 폭력이 일어나야지 가정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가정폭력이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어폭력 또는 경제적 압박, 정신적 지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 납득해서는 안 되며 가족끼리 다투며 일어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남편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가족끼리의 다툼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정폭력남편 신고만으로도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남편, 신변 보호 및 처벌 수위
가정폭력남편을 신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의뢰인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해자인 가정폭력남편과 분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만약 사안이 심각할 시엔 법원으로부터 임시 조치 결정까지 가능해 긴급 임시 조치를 받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남편을 신고하게 되면 형사고소 진행을 위해 경찰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정폭력남편의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엔 피해 정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남편의 보복을 예방하는 방법
많은 분이 가정폭력이 발생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상황을 넘기는 이유는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상황은 영원히 버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피해자 보호명령을 시행하여 법으로 보호받아 가해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또는 문자, 통화 등 연락할 수 있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친권 제한 역시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호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가정폭력남편에게서부터 보호받기
가정폭력남편을 신고하기로 다짐했다는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 역시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처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증명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요. 만약 가정폭력남편으로부터 상해를 얻게 되었다면 상해 부위를 촬영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폭언 및 모욕성 발언을 한다면 이와 관련된 녹음파일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혼자서 뭐부터 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만약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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