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남과 성관계를 맺은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30대 꽃뱀을 구속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지검 형사3부는 꽃뱀A씨를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에게 문의오는 상담내용 중에 이렇게 꽃뱀에게 당해서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형사소송 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성폭행무죄를 밝혀낼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기형을 주장함으로 성폭행무죄를 받고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며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상대방 남성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남성은 2심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고 결국 성폭행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게 되는 음경만곡증으로 인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기형이 있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성폭행무죄에 대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성폭행범죄는 여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이 또한 씼을 수 없는 장래의 문제를 낳게 될 수 있는데요.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면 이제 성폭행 등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이 있는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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