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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18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적 판결 절차의 결과에 의거하여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가의 공권력을 앞세워 강제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압류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재판 도중에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고의성이나 과실성이 없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크레인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중견 조선업체인 ㄴ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 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8. 2. 12.
개인정보유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자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한 쇼핑몰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사이트 ㄱ사는 중국인해커로부터 회원 약 1800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해당 사.. 2018. 2. 8.
손해배상청구소송 마라톤 대회 중 덮쳤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마라톤 대회 중 덮쳤다면 손해배상이란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구분되는데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구매 한 뒤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로 옆에 위치한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집 안의 가구를 파괴해 손해를 입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2018. 2. 1.
비보호좌회전사고 운전자 과실 피하려면 비보호좌회전사고 운전자 과실 피하려면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운전면허 발급을 많이 하는데요. 교통규칙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를 지켜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흔히 헷갈리는 비보호좌회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즉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의 책임을 물은 사.. 2018. 1. 29.
건물명도소송 관리비가 연체 됐을 때 건물명도소송 관리비가 연체 됐을 때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산 사람이 값을 지불했지만 건물을 차지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건물 양도를 거절할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로 인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경우에 진행합니다. 예컨대 경매로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을 낙찰 받은 후 돈을 지불 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매수인 또는 그의 상속자 등이 있으며, 제기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건물명도소송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ㄱ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전 주인인 ㄴ씨 로부터 상가를 빌린 ㄷ씨는 월세, .. 2018. 1. 26.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형사보상금 지급일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 등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약 43억 7000만 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O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2018. 1. 2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계약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상의 부동산 형태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관계가 종료할 때 임차인이 그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곤란하게 될 텐데요. 이렇듯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사실과 보증금액, 계약의 종료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뒤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2018. 1. 19.
처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처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금전채권 외에 특정한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서 일시적 명령을 내려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을 등기된 부동산으로 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면.. 2018. 1. 17.
전세금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몰랐다면 전세금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몰랐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예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혹시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돈을 갚지 않을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채권자가 전세금 가압류를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채무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경우 전세금 가압류의 제3 채무자 지위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 승계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2018. 1. 12.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분쟁에는?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분쟁에는? 세입자가 빌라, 아파트 등과 관련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 관여를 해 세입자에게 크나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과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인 ㄱ씨는 집주인 ㄴ씨와 함께 경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관련해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세계약의 기간은 2년 3개월 이었으며, 전세금은 1억 원, 매매 시에는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ㄴ씨는 550만 원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까지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 2018. 1. 11.
아파트 층간소음 정신적피해 보상은? 아파트 층간소음 정신적피해 보상은? 한밤중 위층에서 쿵쾅대는 소리, 혹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TV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십니까? 층간소음이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에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피아노 소리, 대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걷는 소리, 오디오 소리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들은 개개인의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공동주택과 같은 다층의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일입니다. 특히 아파트 층간소음은 소음공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문제 및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2018. 1. 3.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사례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사례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늘어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임차인뿐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보호될 수 있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개정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