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명령1 가처분명령과 공무상 표시무효죄 가처분명령과 공무상 표시무효죄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한 지위를 임시로 설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일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법원의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등을 어기고 건물에 들어간 자가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가처분명령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식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업자인 B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을 무단침입하고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A씨의 건물 점거행위에 대해서 B씨는 법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B씨의 .. 2017.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