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1 감금죄 처벌 받으려면 감금죄 처벌 받으려면 사람의 장소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감금죄의 경우 형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감금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심각한 정실질환을 앓고 있어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이 같은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환자가 실제로는 정신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7년 A씨는 B시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에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게 되자 B씨로부터 재차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 소송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B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이후 B씨는 국가인권위원.. 2016.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