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죄1 강도미수죄 생활고가 원인이면? 강도미수죄 생활고가 원인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범죄를 벌이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도미수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출금 연체와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B은행을 대상으로 강도행위를 하려 하였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B은행에 침입한 A씨는 범행을 위해 청테이프를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흉기 등은 따로 휴대하지 않았으며 B은행에 침입한 A씨는 혼자서 영업을 보고 있던 B은행 직원 .. 2016.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