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1 강제추행공소시효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공소시효 사례를 통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C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 맞서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18.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