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3 개인정보유출 처벌 전화번호 개인정보유출 처벌 전화번호 개인정보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통틀어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 역시 포함되는데요. 즉 개인정보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실제로 전화번호 뒷자리 4개를 유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개인정보유출 처벌에 대한 사례를 통해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을 부탁한다는 B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도박현장을 급습해 C씨 등 4명을 단속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도박판의 판.. 2016. 12. 12. 휴대전화 사기 개인정보도용 휴대전화 사기 개인정보도용 최근 양로원 노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쥐약계층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신분증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전화 6천여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과 소액결제 사기, 불법스팸문자 발송 드에 사용한 혐의로 전국 단위 휴대전화 사기 조직원을 구속기소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사들여 아직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사람을 선별해 신분증을 위조하며 휴대폰을 개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문자를 받아 범죄사실이 발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치밀함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조된 신분증에 피해자들의 실 주소가 아닌 가짜 주소로 인해 통신사와 연.. 2014. 11. 25.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연일 검색어에는 각 카드사의 정보유출 확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메이저 급 은행사의 카드 정보유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고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각 카드사 및 은행 이용자의 정보유출 확인 방법으로 해당 카드 회사 홈페이지를 우선 방문하셔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출사기나 정보유출과 같은 스미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역대 최다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역시 활발해질 것.. 2014.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