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3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 마을경관을 위해서 신축건물의 층수제한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면, 이는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판결을 살펴보며 층수제한과 관련한 내용과 건축허가신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면 A는 2008년 부산 기장군 소재의 토지를 분양받고 2015년 3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A에게 이 지역은 마을 총회에서 경관 및 조망 등 확보를 위해서 건물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해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으로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A는 건.. 2015. 10. 8.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해당 사항을 허가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보면 이러한 건축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 등을 사유로 또는 혐오시설이나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호 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관청에서 이를 문제로 삼고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대법.. 2015. 9. 15. 건축허가면적 및 신청 건축허가면적 및 신청 올해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분기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4.8%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분기 단위의 건축허가면적 증감을 바탕으로 건축 경기의 흐름을 진단하기는 어렵다고는 밝히면서도 건축허가 면적이 건축 경기의 선행지표인데 작년보다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받는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작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건.. 2014. 5.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