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1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 마을경관을 위해서 신축건물의 층수제한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면, 이는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판결을 살펴보며 층수제한과 관련한 내용과 건축허가신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제한 건축허가신청 취소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면 A는 2008년 부산 기장군 소재의 토지를 분양받고 2015년 3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A에게 이 지역은 마을 총회에서 경관 및 조망 등 확보를 위해서 건물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해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으로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A는 건.. 2015.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