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성립1 공동폭행 정신질환자 제지는? 공동폭행 정신질환자 제지는? 정신병원에서는 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따른 행동절차를 숙지한 숙련된 요양사와 관리인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환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환자의 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결박하는 RT요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RT요법을 두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폭행으로 볼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동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취침시간이 다 되어 가던 시점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 장면을 병원 관리부장 B씨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취침시간이 되었으니 병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 2016.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