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사건1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포토샵과 같이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렘 만으로도 쉽게 위조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포토샵으로 수정 후 사용하여 공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자에게 이미지 파일의 경우 형법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신분증 사본을 고객센터로 전송하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의 신분증을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후 A.. 2016.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