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1 형사전문변호사 교사행위 형사전문변호사 교사행위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늘 교사행위를 비롯해 교사범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판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시술 시 병원을 물색해주는 등 낙태를 권유했다면 이 경우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위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의 A는 B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B녀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수회에 걸쳐 B녀에게 낙태를 권유하였고 B녀는 A에게 출산이나 결혼이 A의 장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2015.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