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범죄1 강제추행처벌 군대에선? 강제추행처벌 군대에선? 군복무중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폭언, 모욕 및 집단 따돌림 등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 암암리에 계속되어 오고 있어 그로 인한 소송 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복무중 후임 병을 강제추행한 자가 전역한지 1년이 지난 뒤에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복무 기간 중에 부대 안과 화장실, 샤워 실 등에서 후임병 4명의 가슴, 골반, 성기를 만지고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뒤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후임병 4명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으나 A씨가 군대 선임이었기에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A씨의 이.. 2016.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