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언제1 그린벨트 규제완화 어디 지역? 언제부터 그린벨트 규제완화 어디 지역? 언제부터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존 1971년 지정된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하고 있던 그린벨트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하며 종전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의미하며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출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만 않는 다면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 정.. 2015.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