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2 대포통장 처벌 일시적 대여 대포통장 처벌 일시적 대여 연일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과 관련된 사기가 기사화 되면서 대포통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인과 실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의 통장을 말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일시적으로 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엔 대포통장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예금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에 계좌를 개설한 뒤 B씨에게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양도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대포통장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서 대포통장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하였.. 2016. 6. 7. 민사소송변호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주인 민사소송변호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주인 최근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당해 수백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대포통증을 단순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겨우 5천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즉 이는 A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B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지난 2011년 검사로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좌로 600만원을 보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B는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상황이었습니.. 2015.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