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비용돌려막기1 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건설 업체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비용으로 일부 비용을 대체하는 이른 바 도급비용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종종 자금운용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약정된 기간 내에 하도급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사기죄로 봐야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한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설업체 B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끝난 .. 2016.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