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처벌1 도촬죄 처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현대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매체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성범죄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도촬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신체의 일부를 찍으면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면 카레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가 될 수 있으며, 요즘 사회 관념에 따라 도촬죄 처벌이 더욱 강화가 되고 있으니 남의 신체를 함부로 찍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촬죄 처벌에 관한 사례를 각색하.. 2019.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