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5 가등기 청구권 시효란 [서울경제 5월 2일] 가등기 청구권 시효란 [서울경제 5월 2일] 부동산소송전문 강민구변호사 부동산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 보통 소유권이전이나 말소 등과 관련해 등기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등기의 경우 일반등기에 비해 개념과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 등록을 대비해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됩니다. 가등기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면 매매의 예약이나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되고 이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상 매매계.. 2014. 5. 7. 건설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소송변호사 건설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가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그 예방책 중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때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분 등본을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분 등본을.. 2013. 8. 5.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의 흠결(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소송, 부동산의 흠결(매매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 2013. 7. 29.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 2013. 7. 25.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것은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소유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역시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2.. 2013.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