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소송1 몰래카메라 피해 무죄선고 사유 몰래카메라 피해 무죄선고 사유 타인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의 판단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종종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촬영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 길거리,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가슴,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A씨에 행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 2016.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