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1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의 딸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를 명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못하는 모양새 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아동 성범죄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 2014.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