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부작위의무 약정1 민사변호사 부작위의무 약정 민사변호사 부작위의무 약정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했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집행권원으로 다시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고 혹은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부작위의무 약정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92883 판결로 해당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부작위의무 약정을 위반한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 2015.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