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2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유명배우가 배임사건에 휘말리면서 배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유명배우의 소속사에서는 해당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집중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한 몇 가지 판단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며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최근의.. 2015. 2. 5. 형사소송, 배임죄 성립요건은? 형사소송, 배임죄 성립요건은?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배임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배임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최근 국민은행 제3노조에서는 전현직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노조는 카자흐스탄 BCC은행 출자 손실 7993억원에 대한 건으로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배임죄는 어떤 것인지, 배임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55조2항에서는 배.. 2014.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