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2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 제출여부-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건설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 건물시가표준액산출방법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설교통부1999.12.27, 민원인] 질의요지 전문건설업등록 보유 기술 인력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동 협회의 보유증명을 받아 신청하고 있는바,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시에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만 등록할.. 2012. 2. 20.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다수의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 전원이 비약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상고심과 항소심의 사건 계속이 경합될 때에는, 비약상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고심의 심리가 우선 되어야.. 2012. 1. 17. 이전 1 다음
